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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차상위계층 인구 많고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자 적어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3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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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차상위 사회서비스 이용률 높일 방안 모색해야”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차상위계층의 인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많지만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012년 8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65.5%로 기초수급자(76.5%)에 비해 1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수급자 이용률과 차상위 이용률을 비교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76.6%, 65.8%, 가사간병방문사업 ▲70.8% 56.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2.2% 66.7%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차상위 인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1.2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차상위 이하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3만4759명, 차상위 7288명으로 82.8%와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모든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면제이지만 차상위의 경우, 적게는 1만7000원부터 많게는 2만4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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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있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높은 진입장벽이 돼 차상위의 낮은 이용률과 적은 이용자로 이어진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본인부담금을 조정해 적극적으로 차상위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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