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인구 많고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자 적어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차상위계층의 인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많지만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012년 8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65.5%로 기초수급자(76.5%)에 비해 1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수급자 이용률과 차상위 이용률을 비교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76.6%, 65.8%, 가사간병방문사업 ▲70.8% 56.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2.2% 66.7%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차상위 인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1.2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차상위 이하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3만4759명, 차상위 7288명으로 82.8%와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모든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면제이지만 차상위의 경우, 적게는 1만7000원부터 많게는 2만4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차상위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있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높은 진입장벽이 돼 차상위의 낮은 이용률과 적은 이용자로 이어진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본인부담금을 조정해 적극적으로 차상위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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