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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복지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비밀주의 질타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3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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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이사장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언급에 공단 “개인 사견” 해명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며 기금운용의 정보 공개방식을 질타했다.


지난 2008년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구 추계 등의 오류를 바로 잡으면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보다 11년 빠른 2049년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 보다 받아가는 금액이 많다면 지속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공단이 이런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국민들이 재정 고갈을 더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복지위원장(민주통합당)은 “내년 3차 재정 전망을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말하면 답답하다”면서 “애매모호하게 답하지 말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은 재정수지 계산과 재정 전망, 연금보험료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등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실시하고 있다. 1차 재정계산은 2003년, 2차는 2008년에 실시했다. 3차 재정 전망 결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내년 3월까지 도출될 계획이다.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낮다”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노후 보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전 이사장의 발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자 연금공단은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고 2060년으로 예측되고 있는 기금 소진 방지와 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제3차 재정계산시 보험료 인상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금공단의 기금운용 방식은 기금규모가 커진만큼 세부 투자내역을 공개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연금공단의 정보공개 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연금에 민자사업 투자 상세내역을 요구했으나 투자자간 비밀유지협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한 반면 국토해양부는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며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캐나다, 일본, 스웨덴 등 공적연금의 주식 투자내역을 인터넷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일관한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범위를 축소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도 “기금운용본부는 외부 자산운용사 평가조작 비리가 드러나고도 외부 운용사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외부와 유착 의혹이 해소될 수 없고 국회의 감시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분당수
오제세 위원장(민주통합당)과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정감사 관련 법령으로 더욱 압박했다.

오제세 복지위원장과 이언주 의원은 “투자자간 비밀유지협약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 금감원 공시를 통해 투자 내역을 알리고 있다”면서 “투자 종목과 지분의 인터넷 공개여부는 공개할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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