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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한보연, 30억 지원됐으나 연구결과중 고작 2개 원탁회의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2-10-23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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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성격에 맞는 역할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사업비는 30억원이 지원됐지만 원탁회의를 진행한 것은 단 2건 밖에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의 연구 사업비는 2008년 800만 원에서 2012년 29억5500만 원으로 4년간 3.8배 증가했지만 원탁회의를 진행한건 단 2건 밖에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연구원이 ‘NECA 원탁회의’ 연구방법을 시도했으며 향후 한국형 원탁회의를 정착시켜 보건의료분야 연구결과나 정책의 근거, 질, 정당성,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원에서는 2011년도에 28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 그 중 ‘청소년자살관련 예방대책’, ‘고도비만환자에서의 주술적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2012년에 원탁회의를 2건 시범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설립 당시 의학적 근거를 실제정책에 잘 접목시키기 위해 한국형 원탁회의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2012년 연구원에서 수행한 원탁회의를 보면 고작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과제의 특성상 모든 연구결과물이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에 28개 과제, 약 3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2건만이 원탁회의를 진행 했다는 것은 성과 내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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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는 원탁회의는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 보건의료 분야는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따라서 관련 연구 결과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나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원탁회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매우 유용한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이처럼 연구원이 진행한 원탁회의 2건을 살펴보면, “청소년 자살” 및 “고도비만환자”에 대해서 원탁회의를 진행하며, 이 결과는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결과는 사회적 오해를 해결하는 역할은 물론 정책반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의 연구원 활동 중에서 지금과 같은 역할이 더욱 많아야하고 연구원의 핵심 활동”이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결과물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원탁회의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현재 한국보건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탁회의 같은 운영체계를 활성화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며 “연구원은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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