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비엘
산업 박대동 의원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2-10-23 12:04:0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 찬바람 부는 겨울철, 남모를 나만의 고통 ‘치핵’
■ 장애인 근로자 중 비정규직 60% 넘어
보험사기 피고인 1173명 중 징역형 283명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보험사기 처벌이 미약해 처벌 강화를 통한 사회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사고 발생 후 장기간이 지나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협의 입증이 쉽지 않고 적발되고 처벌이 미약해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피고인 형사처벌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피고인 1173명 중 징역형은 283명(24.1%)이며 집행유예는 552명(47.1%), 벌금형 338명(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받은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도 안됐다.

17~18대 국회에서는 형사제재를 강화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제재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선언적 규정인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조항’만 반영(2008년 3월)된 상태다.

박 의원은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보방범죄 발생비율이 높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기죄의 신설과 처벌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의 위법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