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혜범위 확대해야”

차상위계층 30% 의료적 필요 충족되지 못해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차상위계층의 만성질환 등 수급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한국건강증진재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적 필요를 위해 수급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보장범위가 좁아 긴급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차상위계층의 12.1%가 “지난 1년 동안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가구원이 있었다”고 응답했고 31%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가구의 80%가 그 이유로 ‘경제형편’을 꼽았다.

이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소득계층 별로 따라 3~4배 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옮아가는 추세에 맞춰 공공의료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노인층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30% 가량이 의료적 필요가 있어도 충족되지 못한 보고가 있다”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수혜범위를 차상위계층의 만성질환자, 노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소요예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