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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체계 ‘구멍’…사각지대 관리 ‘시급’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2-10-23 0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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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각지대에 있는 유해식품 회수 강화 마련”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 기호식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사각지대의 낮은 회수율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관리체계의 재정비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신의진 의원 “위해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회수율 10% 안팎 불과”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한 문제는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유통 위해식품 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수대상이 되는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최근 3년간 33.7%였다.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국내 유통 위해식품 생산량은 총 4514톤에 달했으나 회수는 33.7%인 1520톤이었던 것. 더군다나 최근 3년간 회수율을 살펴보면 ▲2010년 33.73% ▲2011년 33.67% ▲2012년 6월 현재 32.64%로 매년 회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즉, 매년 이물 검출이나 세균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회수 명령을 받은 위해식품의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 어린이 기호식품 회수율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지난해 위해식품 생산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위해식품이 전체 대비 55.3%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26.8% ▲파키스탄 7.7% ▲말레이시아 4.6% 순이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수입된 위해식품 144톤 중 회수는 14톤에 그쳐 회수율이 10%에 불과했으며, 미국은 8.3%, 독일과 태국에서 수입된 위해식품은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식품에 회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위해식품 중 과자나 빵, 사탕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의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20개 품목 16.1톤 중 14%만 회수됐고 올해 상반기는 15개 품목 36톤 중 7%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 대상 식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식약청 “사각지대에 있는 유해식품 회수 강화 마련”

이에 관련 당국인 식약청은 위해식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식품매장의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구멍가게나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위해식품은 차단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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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누구나 손쉽게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식품안전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부적합 및 회수제품 리스트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직접 부정·불량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어. 회수 사각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적합 식품의 회수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청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서비스 되고 있는 ‘식품안전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다운로드 횟수가 780회에 불과해 식약청이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고도 홍보를 제대로 못해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의진 의원은 “위해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회수율이 불과 10% 안팎에 머무는데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하는 한편 위해식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참여매장을 확대시키고,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멍가게나 시장, 학교주변 문구점 등의 위해식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유해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나 식품안전파수꾼 어플 등은 사각지대에 있는 유해식품 회수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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