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40개 중 20%에 해당하는 8개사가 수탁고의 50% 이상을 국민연금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8개사에 대한 위탁운용 규모는 7조5540억원으로 국민연금 주식 위탁운용자산 51조8557억원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위탁의 규모나 비중을 늘려나가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지고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위탁운용 금액도 갈수록 커져가는 추세로 국민연금 금융부문 위탁 비중은 ▲2004년 8.1% ▲2007년 17.1% ▲2010년 24.3% 등을 거쳐 2012년 7월말 기준 28.9%로 8년 만에 3.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자문사나 운용사에 위탁한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위탁운용자산의 규모 역시 2012년 7월말 기준 108조285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3.5% 증가했다.
국민연금 의존도 50% 이상 주식운용 위탁사에 대한 공단의 수수료 지급총액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2008~2010년에 140~150억원대의 연간 수수료 총액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207억7000만원의 규모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위탁운용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위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과정 등에서 의혹이 생길 소지가 있다.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투자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운용사의 독립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특정 운용사의 수탁고를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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