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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베이비부머 절반 국민연금 못 받는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2-10-23 0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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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대상 중 45.6%만 10년 이상 가입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베이비부머 세대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가입기간을 채웠어도 78% 정도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베이비부머 세대 예상 연금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베이비부머 732만1000명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487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45.6%인 222만2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수령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60세까지 연금을 계속 납부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95만7000원에 못 미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인원이 78%인 173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55만3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46.5%인 100만3000명에 달하고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94만2000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75.7%인 168만명 정도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현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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