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응급환자 발생 매년 증가, 대처는?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법정 내에 응급처치 의료요원이 배치된 법원은 단 두 곳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4년간 서울고등법원 관할 법원 내의 위급환자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4건 중 실신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기도 2건 ▲자해 1건 ▲민원인 안전사고와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호흡곤란 등 기타가 22건이었다.

이 같은 응급환자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09년 2건이었던 응급환자가 올해는 8월까지 18건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고법 관할 법원과 여주지원은 응급처치 능력을 갖춘 자가 1명도 없었으며 서울동부지법과 평택지원은 1명, 남부지법·부천지원·안산지원·영월지원은 2명에 불과했으며 전국법원 중에 의료 요원을 배치한 곳은 서울고법과 청주지법 단 2곳 뿐이었다.

이에 노철래 의원은 “서울고법 관할 법원 내에는 응급의료법에 의거 심폐소생기는 1대 이상씩 다 설치했지만 응급처치 자격증이나 교육수료 등의 응급처지 능력을 갖춘 직원의 대부분이 경비관리대원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응급 구조사나 응급의료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