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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연금공단 금융기관 재취업 규정 ‘허술’ 신분세탁까지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2 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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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 규정 피하려 내부 인사이동도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금융기관 재취업 관련 규정이 신분세탁도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퇴직 임직원이 대표이사, 공단을 담당하는 위탁펀드매니저 등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한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추가약정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만일 재취업한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직접실무자가 아니면 거래제한을 하지 않아도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직접담당자로 재취업해도 거래가 제한되는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며 6개월 후에는 국민연금과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공단이 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직 퇴직자 57명 중 38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중에는 거래증권사의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향응수수를 받아 해임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4명이 포함돼 있다.

재취업자 중 직위확인가 불가능한 12명을 제외하면 77%가 과장급 이상으로 재취업했다. 이사로 취업한 사람이 1명,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사람도 2명이나 된다.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사람들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이 개인적 친분과 전관예우 등의 이유로 낭비된 사례도 58건이나 된다.


수원수
게다가 기금운용본에서 내부인사발령을 받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한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금융기관에 재취업이 가능했다. 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에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민 의원은 “내부 인사이동으로 신분세탁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연금공단의 금융기관 재취업 관련 규정은 매우 허술해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연금공단 이사장은 “그런 문제점은 시정되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 “훨씬 강화된 재취업 제한 등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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