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실시된 IAEA의 월성 1호기 안전점검 결과가 IAEA측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간에 미리 협의된 내용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수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 및 우윤근 의원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IAEA 안전점검을 10개월 앞둔 2011년 9월 20~21일에 비엔나 IAEA 본사에서 리파르 월성1호기 안점점검 책임자, 리츠카 월성1호기 기본원칙 점검자 등과 예비실무회의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실무회의에서 양측은 ▲안전점검의 수검 범위 및 내용 ▲상세 준비자료 ▲수검 진행방안 ▲검사팀 구성 규모 및 선정방안 ▲수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특히 ‘최종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고리 1호기의 사례처럼 사전협의키로 했음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어 올 2월 8일~9일에는 IAEA 점검팀이 월성본부를 방문해 사전검토회의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사건검토 관련 안전점검 기준 및 상세추진일정 등에 대해 협의한 정도”라고 해명했으나 내부 문건을 보면▲ 안전점검 범위 ▲내용 ▲검사팀 선정방안 ▲최종 보고서 내용 및 등 매우 실질적이고 디테일한 수준까지 협의가 됐으며 그 결과까지도 사전 조율된 흔적이 엿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IAEA 안전점검이 끝난 직후 리파르 책임자는 “월성 1호기는 10년간 계속 운전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은 국제적인 우수사례로 확인되는 등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IAEA 안전점검단의 평가 결과를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의 확실한 근거로 주장해 왔지만 이번 문건을 통해 이러한 평가들이 무색해지고 제3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의 안전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지난 6월 IAEA의 안전점검은 수험생이 출제 범위, 시험 내용, 시험감독을 정하고 스스로 채점까지 하는 셈이라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다시 수행하도록 해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원전 전반에 퍼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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