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2 15:39:1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양국 연금수급권 강화 기대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내년 2월부터 한국과 스페인의 연금 제도가 연계되고 고용보험 이중가입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스페인 노동사회보장부와 22일 서울에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현재 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에 거주하는 동안 그 나라 연금에 가입한 경우 납입기간이 합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