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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2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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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양국 연금수급권 강화 기대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내년 2월부터 한국과 스페인의 연금 제도가 연계되고 고용보험 이중가입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스페인 노동사회보장부와 22일 서울에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현재 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에 거주하는 동안 그 나라 연금에 가입한 경우 납입기간이 합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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