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도움된다’ 과장광고한 전자담배 업체 시정명령

담배와 담배대용품, 금연보조 효능 표방할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가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2개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시정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조사 과정 중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은 경고 조치를 취했다.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광고했으며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도 “전자담배는 요즘 대표적인 금연보조 기구로 자리잡았다”, “전자담배 타르, 발암물질 없음” 등 객관적 근거없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WHO가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피심인들은 전자담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실증하지 못하며 피심인들이 근거로 제출한 외국의 학술논문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으로 볼 수 없어 광고내용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전자담배의 효과를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따라서,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