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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비밀?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2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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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세부 투자내역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신뢰성 높여야”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가 외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국민연금 운용의 지나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및 해외 연기금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주요 연기금 기관에서는 공적연기금의 투자 상황과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은 어디에 투자되고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연기금인 CPP의 경우 어떤 회사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한 예로 2012년 10월 21일 CPP 홈페이지에 들어가 삼성 관련 주식 보유 여부를 조회해 보니 어떤 회사에 몇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캐나다 CPP를 비롯해 스웨덴 공적연기금인 AP펀드, 일본의 GPIF 등 외국의 유수 공적연금기관은 연기금이 왜, 어떻게, 어디에 투자되며 누가 투자결정을 내리는지 투자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에게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 CPP의 경우 어떤 투자결정에 따라 얼마나 투자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로 인식하고 연기금 투자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자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어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라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내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5% 이상인 종목만 분기마다 한번 보유종목과 보유비중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조합 및 펀드의 세부 투자내역 및 타 출자자 현황, 주식보유현황 및 매각 내역, 위탁운용계획, 위탁운용사 명세 등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국회의 자료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연금공단의 비밀주의로 인해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투자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실이 재요청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기금 운용사가 집행한 각 건별 사업 중 자금지출 상위 10개 사업 현황'을 보면 빌딩을 매입하고 고속도로에 투자하는 데 몇 천억원은 기본이고 1조원을 훌쩍 넘기는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2008년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 등이 리먼 브라더스 매입 제안을 받아들여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면 국민연금 등 국가재정의 손실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신중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다른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정보의 공개 수준을 엄격하게 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연기금의 투자처와 투자금액 등 세부 투자내역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써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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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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