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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주영순 의원 "중방센터 사고 예방업무 제대로 안 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22 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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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업무 수행 등 안전 평가 시 기술지원 참여율 '저조'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의 사고 예방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위험·위해설비 사업체에 대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의 사업장 점검 시 기술지원이 저조하고 센터 인력 중 병행업무 수행인력도 많아 안전점검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중방센터는 지난 2005년 3월 주요 석유 화학단지 4개소(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수도권)에 설치돼 불산 등 화학공장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경권 중방센터가 개소해 현재는 5개의 중방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구미 불산사고(대경권 센터 관할) 이전까지도 중방센터 관할 사업체의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0년 5건 사고, 2011년 3건 그리고 이번 사고 이전까지 금년 들어 8월까지 3건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우선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독팀(고용부)과 기술지원팀(안전공단)으로 구성되는 센터인력은 금년 9월 기준 충원률이 각각 100%와 88.9%, 평균 93.5%로 양호하나 충청권과 호남권 등 일부 기술지원팀의 충원률은 각각 75%, 86%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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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팀의 경우 당초 '중방센터 운영규정'은 화공·전기·기계분야 감독관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지난 2008년 5월 의무화가 아닌 우선배치로 규정이 완화된 것도 중방센터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주 의원은 평가했다. 또한 감독팀 충원률도 100%라고 하지만 26명의 감독팀 인력 중 20%인 5명은 행정직으로 다른 업무 병행수행자였다.

특히 사업장 안전 점검 시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팀의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호남권의 경우 50%, 충청권의 경우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경권 센터의 경우 개소 당시 정원은 5명이나 지난 8월까지 현원이 3명인 관계로 업무부담이 커 평가, 점검 시 기술팀 참여율이 저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이번 불산 사고 직전까지 대경권 중방센터의 안전 평가와 점검 시 기술지원팀 참여비율은 각각 5%와 13%에 불과했으며 기술지원팀의 경우 안전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업무와 같은 공단 고유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발견돼 실질적인 중방센터 운영을 저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중방센터가 실효성 있는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점검 업무에 기술지원팀 참여율을 재고하는 등 인력운영 측면에서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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