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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인구 5만~10만 명당 보건지소 1개씩 설치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22 1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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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권에 종합병원, 동남권에 노인병원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서울시에 인구 5만~10만 명당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서울시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비롯해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소득 분야’의 최저기준은 서울시 특성에 맞는 최저생계를 보장,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돼도 지원의 길이 열린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약 50만 명 중 29만 명이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의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73만8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 149만6000원의 116%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을 통해 지원,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도입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 비수급 빈곤층 19만 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1/2수준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통한 생산적 소득보장을 위해 2018년까지 청년일자리 2만5000개, 여성일자리 2만7000개, 지역공동체 중심의 노인일자리 10만개를 확충하는 한편, 최저생계비 100%~116%의 서울형 차상위계층 6천명에 대한 자활근로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최저기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적정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민의 가장 큰 걱정인 ‘주거 분야’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가 넘지 않도록 지원하고, 주거 공간을 4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여기엔 시민 누구도 한뎃잠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주택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보조 확대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 감소 등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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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거 분야 적정기준은 임대료가 소득의 25%이하,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주거 공간 54㎡ 확보로 설정, 최저기준 충족을 넘어 적정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시는 밝혔다.

‘돌봄 분야’ 최저기준은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2개소 이상 배치해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도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 상한선을 자치구가 정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액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추가 비용 지불로 인한 양육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상한선은 보육료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시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기타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서울시가 100%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3년 467명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2870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내년 891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 분야’ 최저기준은 경제적·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인구 5만~10만 명당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장 내년에 1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또, 서북권에 종합병원, 동남권에 노인 병원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가족 간병이 어려운 입원환자에 간호사 중심의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의료원에 ‘환자안심 병원’을 시범운영 할 계획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도 집 가까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센터를 2014년까지 100개소 운영한다.

‘교육 분야’의 최저기준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는 것으로 정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등 수익자부담경비 제로화를 위해 체험학습비·학습준비물비 등 취학필수경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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