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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류지영 “국민연금 실버론, 연대보증인 폐지해야”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2 1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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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뿌리뽑는 연대보증제도 연금공단만 시행”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실버론의 연대보증인 조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금공단의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22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인 폐지를 앞장서고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이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원리금 확보를 위해 가족에게 연대보증인이라는 족쇄를 채운다고 지적했다.

연금공단이 류 의원실에 제출한 실버론 대출 현황에 따르면 실버론은 8월30일 현재 7681명이 300억원을 신청했다. 대부자금 용도는 전·월세자금이 4731명(61.6%), 의료비 2892명(37.7%), 장제비 39명(0.5%), 재해복구비 19명(0.2%) 등이다.

연령대별 대출건수비율과 대출금액 금액비율은 69세 미만이 각각 94.3%, 94.5%며 70세 이상이 5.7%,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론은 저소득층의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올해 예산 300억원을 조기 소진하고 공단은 147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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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연대보증인 폐지가 심각해 정부 및 금융위원장이 연대보증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연금공단은 70세 이상 신청자에게 원금 보전을 위해 수급자와 유족연금 수급자의 보증인을 두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노후긴급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망시 원리금상실을 우려로 연대보증인입보를 요구하는 잘못”이라며 “다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광우 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제도 안정성을 위해 연대보증인을 두도록 했는데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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