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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과오납금 7년새 2.4배 증가 ‘연금공단은 수수방관?’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2 1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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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제대로 안돼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국민연금의 과오납금이 최근 7년새 2.4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금이 중복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은 크게 증가해 2011년에는 무려 708억원에 이르고, 올해도 5월까지 벌써 295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민연금 과오납금된 건수는 31만1455건으로 290억원에 달하며 2007년 395억원으로 3년새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어 2008년 453억원, 2009년 534억원, 2010년 546억원, 2011년 7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중납부 및 자격변동 지연신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기 신고 안내를 강화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자격변동 지연 신고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은 2009년 19만건, 2010년 25만건, 2011년 27만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었으며 올해 6월까지도 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단은 과오납금이 중복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매년 동일 사업장에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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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현재까지 과오납이 발생했던 사업장 내역과 2012년도 과오납 발생 사업장 내역을 비교해보니 중복발생된 건이 연평균 4333건, 총 4만3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중복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건설일용직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동이 빈번해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국민연금 고지 전 사업주에게 문자발송 등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도록 하는 방법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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