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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5000여개 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2-10-22 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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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여개 기관은 자체 운영 예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2013년 2월 시행 예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0여개의 연구기관이 기관윤리위원회(이하 IRB) 설치가 의무화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260개의 전문연구기관 ▲340개의 대학 ▲2600개의 의료기관 ▲1800개의 기업연구소 등 5000여개 연구기관이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 630개 대비 약 690%가 증가한 수치로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됐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과 세포, 조직, 혈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5000여개 연구기관 중 연구활동이 활발한 전문연구기관 및 4년제 대학,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 등 약 2600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 등 약 2400여개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와 정부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43조8548억원 중 13.6%인 5조9754억원이 개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사용됐으며 매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중 8∼10% 과제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에 IRB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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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2013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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