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수급자수 39% 증가, 실제이용률은 10.1% 하락"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실제 이용률이 10.1% 하락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돼 제도 시행 이전 3만6326명(2011년 8월 기준)이었던 수급자수는 2012년 9월 현재 5만495명으로 39% 증가했으나 수급자 수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 실제 이용률은 제도 시행전 84.9%에서 현재 74.8%로 감소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이다.
이목희 의원은 장애인활동급여지원 전체 수급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 이용률이 낮아진 사유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 급여 수가 인상을 통한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탁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어려움은 있겠지만, 복지부 등과 협의해 급여이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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