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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기금 26조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2-10-22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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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1% 수익률 높이면 위험 200배 커져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기금운용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져 세계적 금융위기 발생 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발 세계금융위기 당시를 기준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1%만 더 올려도 12%에 불과했던 국내주식 비중이 41%까지 높아져 전체 기금수익률은 11% 떨어지고 순식간에 26조원을 허공에 날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3월 사회연대연금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보다 1% 높일 경우 변동성은 3배나 증가하고 연간 손실확률은 약 200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성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 과거 중기자산배분보다 1% 수익률을 올릴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요청한 결과 1% 수익률을 올리면 Shortfall risk가 10%를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져서 의미가 없는 계산으로 중기자산배분을 할 때에도 겨우 0.1%, 0.2% 정도 올리는 사안을 검토하지 1%나 올리는 안은 작성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MacCurdy & Shoven은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다변화를 통해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더라도 연기금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정치권과 일부 금융세력이 유착해 국민연금의 투자가 결정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수익률 지상주의가 아니라 출산율 및 노동참여율 제고를 통해 연금가입자를 늘려 충실하게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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