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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타워팰리스 살고 벤츠 타지만 국민연금 낼 돈은 없어?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2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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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공단 실태조사 결과 10명중 4명은 소재파악조차 안돼"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납부능력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들이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렉서스, 아우디 등 외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소유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강남3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상자 1035명의 명단을 살펴본 결과,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청담동 청담자이, 역삼동 아이파크·래미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수십억원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1만5420명에 불과했던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 보유자는 2011년에는 2만2423명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도 2만1243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작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벤츠, 렉서스, 아우디 등 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전북 진안의 30대 장모씨로 9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모씨도 8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10월 1일 부터 2011년11월30일 2개월 동안 출입국 100회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928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소득활동 중이나 미신고한 것을 확인해 소득 신고하게 한 비율은 7.6%에 불과했으며 연락불가와 접촉못함이 39.4%로 대상자 10명중 4명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김현숙 의원은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량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별안내를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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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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