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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임의가입비율, 강남 3구·과천·분당 등 ‘부자동네일수록 높아’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2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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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이 3.3%로 가장 높은 반면, 경남 고성은 0.37%로 '지역별 편차 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비율이 강남3구와 과천, 분당 등 부자동네일수록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연금에서 받은 ‘시군구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임의가입비율이 3.3%이고 군인들이 많은 충남 계룡시는 임의가입률이 3.2%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연금 수급 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본인의 연금 중 택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는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2.67%, 일산시 서구는 2.34%, 서울 서초구는 2.26%, 강남구는 2.20% 등 소득 및 정보접근성이 높은 지역 12곳에서 임의가입률이 2%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남 고성과 전남 진도는 0.37%로 가장 낮았고 전북 장수도 0.43% 등 농어촌지역은 임의가입률이 0.5% 이하인 경우가 1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를 잘 아는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으로 임의가입을 하고 있으나, 정작 임의가입이 필요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경우 임의가입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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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윤 의원은 “단순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연금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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