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수급자 중 2만6781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164명이 그동안 수급권자의 사망 등 수급권 변동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64명은 모두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공적자료에 남지 않게 괘 부정수급을 할 수 있었으나 연금공단의 전화와 방문 등의 ‘수급자 실태조사’ 실시로 인해 적발됐다.
이중 95명은 아직 연금지급이 되지 않아서 부정수급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수급권이 확인되지 않아 연금지급을 일시중지한 64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은 실태조사가 있을 때까지 수급자의 사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약 3400만원이나 되는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급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5명 중 2명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3명은 2년 이상 장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장 96개월동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숨기며 1097만원의 연금을 부정수급한 케이tm도 적발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수급자 실태조사는 2010년부터 실시됐다. 2010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1만4000여 명의 조사 끝에 수급권변동을 신청하지 않은 102명을 적발했고 이 중 최장 86개월 동안 부정수급한 사람을 포함한 1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2만2000명을 조사해 최장 35개월 동안 부정수급한 사람을 포함한 13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이처럼 매년 실태조사 때마다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년 수급자 실태조사 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8년 전체수급자는 282만명이지만 조사는 0.5%인 1만4000명에 불과했으며 2011년에도 전체수급자 중 0.7%인 2만2000명만 조사했다.
물론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비용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70세 이상 고령 수급자와 중증장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간 수급권 변동신고 사실이 없는 수급자 중 변동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일부 대상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태조사를 할 때마다 장기간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급자 실태조사가 일부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지난 3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총 165건, 약 8억원이 발생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아닌데 받은 경우가 97건, 4706만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수급권자의 사망이나 재혼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받은 경우가 39건, 3억797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연금급여를 받다가 수급권이 취소된 경우가 24건, 4억28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수급권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은 가까운 일본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24년간 보훈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1억6000만원의 보훈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부정수급발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실태조사를 할 때마다 적발되는 장기간 부정수급사례가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정수급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금액만 환수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 처벌방안을 도입해 차후에 부정수급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