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현실화…‘건강보험’ 갈길 멀다

보험연구원 “인구고령화 하에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추세다. 이 같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과 관계 안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84%까지 높여야”

보험연구원은 지난 19일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들 중 인구고령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제4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의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의 기능과 발전방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공적건강보험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이므로,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대폭 인상해 현재 62.7%에 머물러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84%까지 높여야 한다는 게 김진현 교수의 설명이다.

김진현 교수는 재정확보를 위해서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따라 담배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세나 비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직장과 지역의 이원화된 부담체계를 단일체계로 개편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상한선을 폐지하며,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수가체계에 대해서는 현 후불제 형식의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제와 같은 선불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구고령화 하에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

공사건강보험 역할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5주제 발표에 나선 보험연구원 김대환 실장은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발표문에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공보험과 사보험 간 역할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체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장률이 낮더라도 공보험이 소외계층의 의료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주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공보험과 사보험 간 역할체계가 명확히 정립돼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보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소외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김대환 실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김대환 실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충분히 높지 않고, 소득이 낮으면서도 건강위험이 높은 계층이 민영건강보험에 맡겨져 있는 현재의 공사건강보험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10% 남짓한 노인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1/3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머지않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대환 실장은 이 시점에서 근로계층의 보험료로 노인계층의 의료비를 보장해야 하는 부과방식 때문에 재정악화를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는 상징성만 있을 뿐 결국 모든 국민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 부담수준도 생각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시민단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개혁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 보험사,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들의 100분 토론도 진행됐으며, 토론을 통해 시민단체는 현재 건강보험체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료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대부분 국민에게 부담하고 있다”며 “공적 부담 외 나머지를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하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하지만 공적인 사회보험 부담보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이 더 커 복지국가로서 적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공사건강보험을 재정립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장수준은 높이고 민영보험은 보충적인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며 “민영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을 비롯, 복지부가 공사보험을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움직임 있어 다행”이라며 “의견조율을 해서 적극적으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실장도 “공사건강보험체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공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광범위한 비급여의료 중 수요가 많은 의료들은 급여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공공재원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정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보험과장은 “복지부와 상호협력하고 있다”며 “민영보험이 너무 커져 우려하고 있지만, 우선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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