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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내년 0~2세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부족하지 않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20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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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년도 대상자수로 활용할 경우 0, 1세 인구 자료 누락 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0~2세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실제보다 10만여 명분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에 대해 실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19일 예방접종은 실제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정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차기년도 대상자수로 활용할 경우 가장 많이 예방접종을 받는 0세, 1세 인구 자료가 누락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간 사망자, 국제 이동자 및 출생신고 지연건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이루어지므로 내년도에 태어날 0세 인구수와 연말에 확정되는 1세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다.

또한 복지부는 장래 인구추계 통계는 2000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저출산을 예상해 인구증가율을 낮게 잡아 실제 주민등록 인구보다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초 기획재정부와 2013년 국가예방접종 예산협의 시 2005년 장래 인구추계 통계를 활용했으나 이후 2010년 장래 인구추계 통계를 활용하도록 해 예산 규모가 최초 협의시보다 증액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예방접종사업에 지방비가 48% 투입되며 예산이 고갈되면 내년 말 독감 시즌을 앞두고 영·유아와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맞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사업 예산 중 지방비가 아닌 국고보조 비율이 48%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고 위험군에 한해서 보건소 접종이 지원되므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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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언론은 19일 내년 0~2세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2000년도에 작성된 장래 인구추계 통계를 이용해 실제보다 10만 여명 분 적게 편성됐으며 예방접종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정확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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