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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건보공단, 대한약사회와 대체조제 20배 확대 협의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2-10-20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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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2.9% 인상 결정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 마지막 날 대체조제를 20배가량 높이기로 협상했다.


18일 건보공단은 대한약사회와 내년 수가를 2.9% 인상하며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 20배 확대를 추가로 결정했다.

대체조제는 성분, 함량, 제형은 동일하지만 타사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품목 내에서 대체할 수 있으며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약가가 많이 삭감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완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대체조제의 경우 보험 재정을 위한 일로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품질, 가격, 품목 수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체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화가 많이 나는 결정이다. 의사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약사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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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수가협상 이래로 약국이 역대 최고의 이득을 챙겼다며 수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직접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보장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번 수가협상은 근거와 명분도 없는 ‘퍼주기식 수가인상’이라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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