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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약업계, 5년간 리베이트에만 ‘1조1141억원’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2-10-20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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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혐의자 중 79.9%, 행정처분 진행 안 돼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약업계가 1조114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으나 사후 행정처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기관은 130개의 제약사, 211개의 의약품 도매상을 포함해 총 34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수수자의 면허자격정지는 2~12개월이며 제약사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은 영업정지 15일~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적발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처분기관에 통보되지 않거나 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누락돼 리베이트 수수혐의자 2만3092명 중 79.9% 상당인 1만8454명의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지연처리 되는 등 다수의 제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적발된 341개 업체 중 29%인 99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42개 업체는 조사결과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지 않거나 세부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누락·지연되고 있었다.

리베이트 단속·처분 정보의 통합관리체계가 없을뿐더러 리베이트 조사자료 공유를 위한 관련 법령 또한 미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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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자체 리베이트 조사 자료 공유에 소극적이었으며 타기관의 조사결과를 자체 조사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 ▲식약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서울특별시장 등 29개 공공의료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장에게 리베이트 단속·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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