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운영하며 미성년자 음란물로 이익 취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성인PC방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수만편을 제공하며 이익을 취해온 음란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한 조 씨(27)에게 법원이 엄중처벌을 내린것이다.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조 씨에게 음란물을 제공받아 이용한 전 씨와 서 씨에게는 전과가 없음을 고려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호해야할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을 감안해 선고했다"며 판결의 취지가 아동 청소년 보호임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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