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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급자 '실형선고'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2-10-20 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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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운영하며 미성년자 음란물로 이익 취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성인PC방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수만편을 제공하며 이익을 취해온 음란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한 조 씨(27)에게 법원이 엄중처벌을 내린것이다.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조 씨에게 음란물을 제공받아 이용한 전 씨와 서 씨에게는 전과가 없음을 고려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호해야할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을 감안해 선고했다"며 판결의 취지가 아동 청소년 보호임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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