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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500개 넘는 의약품 재분류, 발표일 직전 회의 2번으로 결정?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2-10-20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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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피임제 재분류 역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끝나"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지난 8월 시행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재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재분류가 발표일 직전 2번의 회의로 결정된 절차적 문제와 피임약 보완 대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6월 7일에 시작돼 7월 6일에 종료됐지만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방치로 야기된 중앙약심 구성의 지연으로 중앙약심의 심의는 이루어질 수도 없었던 상황이 지속되다가 8월 초 중앙약심 구성 후인 8월 28일과 29일에야 2000년 의약분업 이래 최초로 시도된 500여개의 대대적 의약품 재분류가 고작 2차례의 회의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2차례의 중앙약심 회의 전 정부는 재분류 최종 확정안 발표일을 이미 8월 29일 오후 2시로 결정했던 바, 언론은 식약청이 더 이상의 추가 논의를 계획하지도 않았으며 중앙약심 회의를 형식에 불과한 요식행위로 취급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종 재분류 결과 발표일을 연기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 재분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표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된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의약품 재분류라는 큰 사업을 마치고자 한 다분히 성과주의적 전시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피임약 관련 보완대책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지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정책이라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 6월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통해 일반의약품이었던 사전피임약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이었던 사후(긴급)피임약은 접근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키로 발표했다.

이후 식약청은 8월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에서 그간의 피임약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3년간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했다.

또 사전 피임약은 처방전 소지 시 보건소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고 사후 피임약은 야간·휴일에 응급실에서 원내 조제를 허용, 평일에도 보건소 진료 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 의원은 “금번 대책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지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며 여성의 건강권 보호라는 근본취지와는 동떨어진 피임약 무료제공, 실비제공 등 다분히 비용적인 측면의 유인책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피임약 재분류 문제를 둘러싼 안전성, 접근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식약청이 추진할 의약품 정기-수시 재분류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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