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응증 급여등재 최대 26개월 걸려

복지부 "절차 및 관련 기준마련 할 것"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이미 등재돼 있는 보험의약품이 추가로 적응증 허가를 받을 경우 보험 적용에 최대 2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항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밝혀졌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보험에 이미 등재된 항암제가 식약청에서 추가로 적응증을 허가 받은 경우, 보험적용 전까지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된 적응증에 대해 보험적용이 필요한 경우 심평원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재정 부담, 질병의 위중도, 치료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급여여부 검토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사례특성에 따라 약 3~2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2011년에 적응증이 추가된 보험 적용 항암제 9건 중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보험 급여 결정까지 최소 3월~최대 26월의 시간 경과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기 보험 적용 항암제의 적응증 추가시 신속한 급여 결정을 위해 검토기간,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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