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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체육회 성폭력 신고상담 급증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합의 유도?’
2008년 2건에서 2011년 34건으로 17배 증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0-19 16:26:06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체육회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를 유도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폭력(성폭력 72건)을 상담 및 신고한 건수는 총 1347건이나 폭력에 대한 상담 전문 인력은 전문상담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의 폭력 및 성폭력의 신고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74건에서 2010년 496건, 2011년 516건, 2012년 8월 2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성폭력은 2008년 2건에서 2010년 16건으로 8배 증가했고 2011년 34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올해 8월까지 16건으로 나타났다.

체육회는 폭력에 대한 상담전문인력으로 전문상담사 2명, 보조원은 1명이며 선수폭력 근절을 위해 전담팀인 선수권익보호팀 4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성폭력 범죄행위 관련해 가해자가 지도자나 선수인 경우 모두 영구제명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선수)인 경우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이다. 이에 선수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지도자에게 내리는 처벌처럼 징계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학년별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교생이 70%에 달하며, 이중 61%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관련 건수도 초중고교생은 3건이나 있었으며, 대학 및 일반실업, 기타에서 10건이나 있었다.

2010년 4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후보선수 7명이 춘천으로 야유회를 떠나 선수들이 술에 취한 피해선수 1명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으나, 체육회는 경위조사와 함께 선수들을 국가대표 전지훈련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선수끼리 폭력사건도 중재만 하고 끝날 경우 피해자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피해자 학생이 받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봤냐”며 “피해 학생은 앞으로 운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운동부 특성상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이나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의 선수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느냐”며 질타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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