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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울산시내 금연구역 흡연단속, 10개월간 단 1건도 없어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19 1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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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감히 과태료 부과해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울산시가 관내 금연구역의 흡연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조례로서 지정하고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관련 조례를 지난 2011년 5월에 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그 해 11월부터 조례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말까지 총 10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

강기윤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울산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등에 총 6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순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울산시는 조례 제정 후 초창기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도․홍보 위주로 순찰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계도, 홍보기간이 시행 후 2~3달도 아니고 무려 일년 가까이 된다. 홍보는 홍보대로 시에서 따로 해야 할 것이고 단속은 단속이다. 울산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취지대로 피흡연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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