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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출산장려금, 전국 최고-최저 차이 ‘무려 13배’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19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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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상 지원액, 전남함평군 1300만원으로 전국 최고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저출산율로 국가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장려금도 전국 기준 최고지원금과 최저지원금 차이가 무려 13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말 기준, 전국 출생순별 다섯째이상 지원액은 전라남도 함평군이 1300만원으로 전국 최고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출생순별 다섯째이상 최저액으로는 제주시가 1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지역별 출생순 최고 지원액으로 첫째 아이는 충북(보은군), 경북(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경남(산청군), 광주(동구), 전남(함평군, 완도군, 진도군)이 지원금 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 아이는 경기도(양평군) 지원금 300만원, 셋째 아이 전남(함평군) 지원금 1200만원, 넷째 아이 전남(함평군) 지원금 13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으로 전남(함평군) 지원금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첫째를 낳으면 강북구는 20만원, 둘째는 용산구와 중랑구가 50만원, 셋째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랑구, 서초구가 100만원, 넷째는 강남구와 중구가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중구와 서초구가 50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전남 함평군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2년 기준 8.0%정도로 전라남도에서 최하위 재정자립도로 조사됐다.

또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전국 최저 지원액으로 첫째 아이는 경남(고성군), 전북(군산) 5만원, 둘째 아이 경남(고성군), 전북(군산) 5만원, 셋째 아이 경남(고성군) 5만원, 넷째 아이 경남(고성군) 5만원, 다섯째 아이 경남(고성군) 5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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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출산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으로는 경북(경주, 안동, 상주, 영양, 청도, 울진), 강원(평창), 전북(전주, 정읍, 진안, 장수)로 조사됐다. 출산장려금 지원근거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2012년 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 227개 나라 중 222위로 최저 수준 이 상태로 출산율이 유지될시 국가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며,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 지·자·체 재정확보의 어려움 및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출산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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