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수가 2.36% 인상…의·치협은 협상 결렬

의·치협 10월 중 건정심서 심의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내년 의료수가가 올해보다 평균 2.36%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병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내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 체결에 따라 내년도 수가 환산지수는 ▲병원 67.5원(2.2% 인상) ▲한방 72.5원(2.7% 인상) ▲약국 70.8원(2.9% 인상) ▲조산원 106.9원 (2.6% 인상) ▲보건기관 69.1원(2.1% 인상)으로 조정된다.

공단은 수가 환산지수의 평균 인상률은 2.36%이며 이번 수가 인상으로 6364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수가 1% 인상 시 약2701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협상은 공단이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연구를 통해 진료비 중 인건비와 물가인상률 비중 등을 고려한 수가조정률을 산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했다.

우선 대한병원협회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및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에 노력하는 부대조건을 전제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불제도 개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진료비 포괄화 연구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모형 공동연구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각각 합의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최종 3%를 요구한데 반해 공단이 2.4%를 제시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무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2.6%와 공단의 2.5% 최종 간극조율에 실패해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협과 치협의 수가 인상은 이달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를 당사자간 합의의 원칙이라는 협상제도로 운영하는 취지에 따라 전체 유형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도 수가는 현행 10월17일까지의 결정 시한이 내년부터는 5월말까지로 앞당겨져 공단은 곧 이어서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