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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이종훈 의원 "현재의 과로 인정 기준 문제 있어"
평소 12시간 일하던 사람이 12시간 일할 경우 과로 인정 못 받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0-19 07:52:57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10시간을 일하던 사람이 12시간을 일해야 과로로 인정되는 현재의 과로 인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직의 장시간근로가 과로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18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도 현재의 과로 인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이 의원은 "현재는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해야 과로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 일상적인 업무를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장시간 근로에 이미 몸이 적응돼 있으니 이보다 더 일해야 과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8시간씩 근무하던 사람이 10시간 일하면 과로이고 12시간씩 일하던 사람이 계속 12시간을 일하면 과로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이 의원은 일본의 예를 들며 현재의 '일상 업무'를 '법정 근로시간 시간 내 근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과로의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가 계산되기 때문에 근무시간표만으로도 과로 여부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대부분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과로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공단에서도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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