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자유의지 배재된 상태 등 상황 고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지난 2002년 집단 가혹행위로 자살한 전경 A씨가 항소심에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당초 A씨는 1심에서 자살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제한된 상황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물론 자유의지가 작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순직으로 인정했다.
전경 내에서 상습적인 가혹행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A씨는 주변 동기들에게 '내가 이상한 것 같냐' 물어보기도 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상담 요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경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A씨를 전출시켰고 인근 파출소로 전출 된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자살했다.
A씨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은 ‘자유의지에 따른 자살이었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어머니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자유의지에 따른 자살이었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은 몇 가지 이유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대배치 전 훈련소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동기들과 잘 어울린다 ▲학교생활 기록에서는 성실하고 태도가 좋다 ▲유전적 요소의 영향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반복적인 가혹행위로 A씨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당시 언행을 통해 주요 우울증 증세가 심각했음이 추정가능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정신과 의사의 의견도 반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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