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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설·장비·인력 법적기준 요건 미달하는 응급의료기관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19 0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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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해야"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시설, 장비, 인력 등 법정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452개의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센터 21, 전문응급센터 2, 지역응급센터 119, 지역응급기관 313개) 중 법정기준요건(시설, 인력, 장비)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188개에 달한다.

권역응급센터인 강릉동인병원도 필수인력기준에 미달했으며 중앙전문응급센터인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대형종합병원조차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응급환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119개에 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16곳이, 313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는 과반이 넘는 169곳이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응급의료를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외상센터인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10년에도 7개의 미충족 항목이 지적됐음에도 2011년 평가에서도 이미 지적된 7개 항목을 포함해 9개 항목에서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각급 응급의료기관의 미충족 요건 중 시설, 장비영역의 충족율은 93.6%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인력충족율은 59.1%로 가장 낮았다. 즉 많은 응급의료기관은 법정요건보다 적은 인력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응급실 당직의사나 간호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응급환자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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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은 “병원 수입을 위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환자는 그만큼 질이 낮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온전히 비용부담을 해 온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각급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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