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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기금에 대한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 면제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2-10-19 0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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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연기금으로 한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미공개정보이용의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한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시키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상장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하는 연기금 중 연기금이 하는 투자의 성격 및 규모와 내부통제 구축여부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연기금으로 한정한다.

단순투자 목적의 매매의 경우만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한다. 연기금의 매매라 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 내부정보 지득 및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기 곤란한 것.

연기금 운용에 있어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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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3대 연기금이 내 온 단기매매차익 규모는 사실 거의 없다"며 "앞으로 주식보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일 뿐, 지금까지 10% 이상 보유한 종목 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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