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63명 중 1명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서울의 경우 425명 중 1명이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민주통합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경찰서별 강간 등 성폭력 사건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폭력 사건이 5년간 전국적으로 9만2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52건의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지난 2008년 1만5970건에서 2011년 2만1912건으로 37%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40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경기1만9437건 ▲부산 6993건 ▲인천 5363건 ▲경남 4284건 순이었다.
인구비례 성폭력 사건 현황은 0.18%로 전국에서 563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가장 높은 0.23%로 425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이 발생했으며 ▲광주 0.22% ▲제주0.2% ▲부산 0.2%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924건으로 5년 동안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대체적으로 한강이남 쪽에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전국 성폭력 범죄자 검거율은 88.2%로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81.6%였으며 이어 ▲제주특별시 83.4% ▲충청남도 84.5% ▲경상북도 84.6% 순이었다.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은 18세 이하 범죄율이 2007년 1477명으로 가해자 전체 연령의 10.50%였던 것이 2008년 1891명 12.40%를 넘어 ▲2009년 2121명 12.90% ▲2010년 2452명 12.40% ▲2011년 2203명 10.90%로 나타났다.
또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청소년 간 성범죄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 2002년 6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90명으로 급증해 10년새 11배나 늘었다.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13세에서 20세 피해자는 2007년 3783명에서 2011년 6844명으로 5년새 80%가 증가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다.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노상으로 1만5792건이 발생했으며 ▲숙박업소나 목욕탕 1만3641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 1만531건 ▲유흥접객업소 6193건 ▲지하철에서 4925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비롯한 역대합실, 유흥접객업소에서 범죄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전체 성폭력 사건 중 기소율은 46.5%이었으나 이러한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2012년 8월 말 현재 기소율은 41.0%로 감소했다. 기소된 사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2002년 71.5%에서 2012년 8월 말 현재에는 3분의 1 수준인 25.4%로 뚝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팀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를 바로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근 의원은 “지역별 성폭력 발생건수와 성매매 단속건수 비교 시 성매매 많은 지역일수록 성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하고 의식교육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