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식약청, 소비자 불만 의료기기 수거-심사 거의 안해

문정림 의원 “식약청의 올해 의료기기 안전정책은 낙제점수”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식약청이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피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2012년 의료기기 안전정책을 통해 보청기, 휠체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 위주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의 불만사례 등을 분석해 선제적 위해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연초의 발표와 달리 올해 소비자 불만 제기품목 중 거의 대부분을 수거, 검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2012년부터 의료기기 수거, 검사 품목 결정회의에 소비자 대표를 적극 참여시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올해 5회의 회의 중 2차례만 소비자대표를 참석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식약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소비자 불만사항이 접수된 의료기기는 총 1872건이었다.

이 중 불만사항이 가장 많은 의료용진동기와 휠체어만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710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된 의료용 진동기는 6개 품목만 검사했으며 121건의 불만이 접수된 휠체어도 13개 품목만 수거·검사를 시행한 것 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부작용 의료기기에 대한 미확인은 국민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약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은 시판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검사 제도의 적극적 활용은 물론이며 부작용 의료기기에 대한 적시확인 및 이에 대한 대국민 안내,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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