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과제가 연구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총 48개 과제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협약 체결을 지연해 연구수행에 사용돼야 할 정부 예산 418억3400만원이 연구자도 구경 못한 채 진흥원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진흥원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하 ‘연구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원 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진흥원이 지급한 연구비는 연구비 지침에 따라 연구비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결국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연구과제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이 의원이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가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상반기에 연구를 시작한 6개 사업단 중 협약 체결 일정을 맞춘 사업단은 2개에 불과하며 3개 사업단은 협약 체결 기한을 넘겨서 협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개 사업단인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4월에 연구를 개시했지만 여전히 협약을 체결하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6개 사업단의 2012년 총 예산은 519억5000만원으로 이 중 진흥원이 제때 교부한 금액은 214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1600여명에 달하는데 연구자들이 연구를 손 놓은 채 연구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비단 이 사업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R&D 과제가 계획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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