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자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마약사범만 1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투약사범이 5~6000명으로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범율도 36.6%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은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강해 한번 중독되면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며 막대한 사회적 부대비용을 발생시킨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 연구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조4899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 예방 홍보 예산은 2011년 식약청이 1억7500만원, 복지부가 1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였다. TV홍보 한번 하면 끝나는 매우 적은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마약 중독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고 재산 탕진으로 가족의 삶, 크게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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