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의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가 타사 유사제품의 사유서를 그대로 베끼는 ‘묻지마식 베끼기’가 만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품제조사들의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베끼기 사례를 공개했다.
유통기한설정사유서는 업체에서 유통기한의 설정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 또는 타사 동일품목을 베끼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제출된 중소기업 D사 냉동만두 사유서가 3년 전인 2009년 대기업 P사의 냉동만두 사유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근거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시행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도 틀린 조항을 그대로 베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또한 냉동만두의 유통기한을 예외 없이 9개월로 설정하는 등 묻지마식 관행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소비기한 병행표시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현행 유통기한 제도의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식품업체의 과학적 근거 없이 타사의 동일 제품을 유통기한을 베껴서 그대로 설정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더욱이 중소기업이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도 3년 전 대기업의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사제품의 사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6년 시행 후 후속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식품에 있어 유통기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식중독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규정도 미비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희성 청장은 “문제가 되는 상황 실태조사를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지자체와도 전문가가 업무를 진행하도록 협의를 하겠다. 또한 식품 업체들이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베끼기가 만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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