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화학물질 독성정보 제공체계 일원화해야"

‘독성정보 제공체계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제공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18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독성정보 제공체계 개선 방안’을 발간,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만성중독에 의한 암발생 및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화학(독성)물질 사고에 대해 국민보건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별(농약·의약품·식품·공산품 등), 목적별(운송, 보관), 영향 대상별(인체, 환경)로 분류돼 각각 다른 부처 및 관련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4가지 물질 중 ‘메틸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 등에 대해 이미 환경부에서는 유해성을 고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후 리콜대상 원인물질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 각 부처의 화학물질 독성정보 제공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채널로서 상설 중독정보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응급의료진과 일반인 등이 급성중독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시스템에 조회하거나 센터에 문의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학물질 중독이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응급처치와 해독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응급실 방문을 70% 가량 줄일 수 있으며 입원기간을 5일에서 2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의 성분정보가 보다 많이 오픈돼야 독성에 대한 조사와 임상정보의 축적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응급실을 찾는 중독환자가 어떤 제품 때문에 증상을 일으켰는지 알더라도, 그 제품의 성분을 몰라 독성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응급처치의 시간 지연으로 인명을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집은 구미 불산 누출 사건에 주목하고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상황 보고 및 피해자 응급처치, 해당지역 주민의 피신과 건강검진, 피해보상, 인체영향 데이터 수집과 축적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만들고 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련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연대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 ‘독성정보 제공체계 개선방안’을 발간하면서 “본 보고서를 통해 독성화학물질 정보제공체계의 통합관리를 제안하고 중독의 예방과 중독응급환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중독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한다”며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관리 제일의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이다. 단 한명의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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