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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 238개 회원조합, 최저임금법 위반에 은폐 사실 드러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2-10-18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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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강도높게 조사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농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공적기관인 농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들의 계약직, 업무직, 7급 직원 등에 대한 임금지급현황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1167개 회원조합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는 단 1개도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다시 제출한 자료가 최저임금 산정시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중식비나 업무활동보조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임금이 맞는지와 회원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재차 질의했고 이를 증빙할 급여명세서의 샘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다시 제출된 농협중앙회의 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1167개 회원조합 중 238개 조합이 스스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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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농협중앙회와 238개 회원조합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9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해 반환했다며 그 증빙자료까지 보내왔지만 단지 1개월분만 소급해 지급했다는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특히 김우남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확인한 결과, 238개 회원조합 외에 현재까지도 실제 급여명세와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등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회원조합이 있음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직접 회원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본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회원조합을 비롯한 자회사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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