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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지하철, 막대한 적자에도 성과급 등 과다지급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18 1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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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원 적자내고 퇴직금누진제-특별유급휴가제 등 혜택 받아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 2113억원, 2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1109억원, 2011년에는 79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과 함께 퇴직금누진제와 특별유급휴가제, 부적절한 장기연차수당 및 업부지원수당 등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감사원의 퇴직금누진제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퇴직금누진제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해 올해 기준으로 서울메트로의 누진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202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746억원에 달한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2001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 특별유급휴가를 폐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서울메트로는 ‘대체연월차휴가’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도시철도에서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휴가수당으로 526억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는 노조와의 합의 사항이라는 사유로 근로일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퇴사한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 총 1336명에게 20억원의 퇴직급여를 과다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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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서울지하철이 막대한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부당지급과 편법적인 수당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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