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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녀학비보조수당’ 멋대로 지급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18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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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의원 “행안부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 환수해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기초기술연구회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통합당)이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현황’에 의하면 6개 기관이 총 60명에게 지급한 수당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예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행안부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논리지만 정부 출연금이 총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면 다른 공무원들처럼 행안부 예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핵융합연구소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까지 8명에게 1643만6376원의 국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했지만 수당을 받은 학생 8명 모두 행안부 예규에 지정된 학교가 아니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9명에게 2332만9070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지급했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은 2명에게 239만3600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8명에게 18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3명에게 1771만9720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10명에게 263만9760원을 각각 집행했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예산은 대부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정부 예산으로 운용되는 만큼 행안부 예규에 따라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지급된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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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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