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17배 급증…처벌은 미미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화장품 업체의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적발건수가 많은 업체는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2009년~2011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247건에서 지난해 4229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처벌된 6496건 중 2669건이 ‘사이트 차단’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2009년에 비해 고발 등의 건은 5배(2009년 49건→2011년 241건), 행정처분은 4.5배(2009년 21건→2011년 95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에는 한 곳 업체에서만 동일회사 다른 제품으로 43건이나 고발 조치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강화된 화장법이 시행됐지만 화장품 업계는 효능을 입증해야 사용가능한 광고문구인 ‘붓기완화’, ‘재생·자생’, ‘예방’ 등 기능성 및 치료제 보조역할을 의미하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화장품 허가 후 유통과정에서 광고 등도 추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세한 시행규칙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고에서 허가, 광고, 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의 관리·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법에 따라 실증된 광고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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