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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회이슈…식약청 지도·점검↓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2-10-18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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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 발생 총 184건, 병의원 81건(43.9%)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최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보건당국의 지도·점검 실적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4건의 도난·분실이 발생했고 이 중 병의원(81건·43.9%)과 약국(55건·29.8%)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청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연평균 184명으로 도난·분실이 2011년 32건에서 올 6월 현재 25건에 달한다.

또 합성대마, 배스솔트 등 신종 마약류를 적발한 건수는 2010년 31건에서 2011년 39건으로 8건 늘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청의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실적은 2011년 2만5737건으로 2010년 대비 41% 감소했다. 2012년 현재 전국 마약류 취급자는 4만8976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에서 향정신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의료인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식약청의 관리·감독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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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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